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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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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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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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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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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催告, Mahn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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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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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催告, Mahnung]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촉구하는 의사의 통지.
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와, 권리자에게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최고(민법 제395조), 권리가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최고(제174조),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고(제544조) 등이 있다. 후자에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追認)의 최고(제15조), 법인의 청산절차에 있어서 청산인이 하는 채권신고의 최고(제89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제131조), 선택채권에서 선택권행사의 최고(제381조), 해제권행사에 관하여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최고(제552조),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서 예약완결권행사에 대한 최고(제564조), 한정승인절차에 있어서 한정승인자가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는 권리신고의 최고(제1032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는 권리신고의 최고(제1056조), 유증의 승인 및 포기의 최고(제1077조) 등이 있다.
최고를 하게 되면 법률에 규정된 대로 어떤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최고로 인해 시효중단되거나, 채무자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산에서 제외되는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을 때는, 추인받은 자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고,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경우(특별한 절차를 요할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한다(제15조 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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