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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支給命令, Zahlungsbefehl]
2006-07-24
민사소송법상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발하는 법원의 재판.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의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한다.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는 청구에 관해 간이·신속하고 경미한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되는 이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사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인지는 그의 자유이다.

지급명령은 소가(訴價)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단독판사의 직무관할에 전속하고,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민사소송법 제433조). 지급명령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고 첨용인지액은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반액으로 족하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2항).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한다. 신청이 관할위반이거나 앞서 개념정의에서 본 신청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35조 1항).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435조 2항). 각하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한다(제438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으면 그는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38조 2항). 이는 지급명령에 대한 유일한 불복신청방법으로서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을 실효시킨다(제439조). 법원이 이의신청을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제443조). 이에 반해 이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곧 소송으로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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